[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2.4% 증가한 6625원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역할 및 기능, 근로자의 생계비 및 생산성 등 법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안을 6625원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액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 6470원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 2.4% 반영한 것이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으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재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높은 미만율과 영향률을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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