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새 정부와 정치권은 불협화음에 힘겨루기만 매진하는 대치상태로 연일 이슈 중심에 서 있다.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지수는 수면 위로 나오기 일보 직전이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한 중기·벤처업계 성장통도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 산업분야는 새 정부 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며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일자리 정책은 추경예산안부터 난항에 봉착됐다.
그나마 최근 정부조직개편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내달 중 심사하고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실탄 없는 총을 주면서 전쟁터에 뛰어들라는 것인가?
보다 못한 벤처업계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으며, 중소기업계도 29일 국회를 방문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건의에 나섰다.
이는 선순환 생태계 육성에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추경예산은 11조2000억원 규모로 이 중 30%인 3조5000억원은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이다.
이 예산은 중기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보증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에 기여할 아주 중요한 운용 축 역할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근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 출범을 공표했다. 이는 새 정부 정책에 맞춰 협조할 의사를 내비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생산성 향상과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고용의 질적 개선,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기반 등을 강화해 마중물 역할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역할도 이원화 문제가 예상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산하기관 관련 이관문제 등 일원화를 위한 원만한 조정과 지원이 축소되지 않게 풀어야 할 과제가 즐비한 시국이다.
중소·벤처업계가 바라는 열망은 효율적 정책이다.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앞서 민생안전 최우선으로 뽑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도 도출해 저성장에 고착된 우리 경제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