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가계대출 승인율 '제자리'…DSR 도입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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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가계대출 승인율 '제자리'…DSR 도입 효과 '의문'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06.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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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거절 1% 그쳐…박용진 "금융위 가이드라인 나와야"
사진제공=국민은행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KB국민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이하 실질 DSR)를 조기 도입했지만 가계대출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DSR이란 그동안 사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로 대출 총량을 살펴본 것과 달리 전 금융권의 대출금과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정부가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인 가계부채 억제 대책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질 DSR을 적용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12일 가계 대출 승인 및 거절 비율이 도입 전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해당 기간 중 실질 DSR로 인해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으로 각 분야 대출 신청의 약 0.8%, 약 1.3%에 그쳤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계 신용대출 신청은 6만2153건 가운데 약 72.3%인 4만4964건을 승인했다. 올해는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나 전체 신용대출 신청 5만2901건 가운데 약 71.6%인 3만7989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0.7% 포인트 낮아졌다.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은 실질 DSR 300~400% 한도를 적용했다.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은 신청 3만7001건 가운데 3만5555건(약 96.1%)이 승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된 3만2125건 중 3만1054건(약 967%)이 승인된 것에 비춰보면 승인율이 약 0.6% 포인트 줄었다.

오히려 1건당 대출 신청 금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1건당 대출신청금액은 신용대출 약 2627만원, 부동산 담보대출이 약 1억121만원이었다. 반면 올해는 신용대출 2747만원, 부동산 담보대출 1억205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민은행의 실질 DSR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 가계 부채 억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국민은행은 느슨한 DSR로 사실상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름없는 대출 운영을 하며 명분과 수익을 모두 챙겨왔다”며 “막무가내식 DSR 도입보다는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는 DSR을 2019년 도입하려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당기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영 기준은 사실상 은행 자율로 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측은 “현재 은행권의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실질 DSR 산출 방식 개선 방안이 검토 중이다. 개선안이 도출되면 이를 검토해 실질 DSR 운영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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