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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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 진행 중”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6.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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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진상조사 요구 줄이어…“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후 엄정 조치”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여야를 막론하고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를 받았다. 이에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념해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해 최 씨 일가의 은닉재산와 세금탈루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조사 요구가 줄을 이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씨의 재산 세무조사와 관련 “공익법인을 만들 때 자금 출연이 재산 편법 상속 증여나 빼돌리기로 활용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잘해야 한다”면서 “최 씨의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 조사도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탈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탈세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국민행동본부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세법 규정에 따라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들이 지원받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적정히 운용되는지 잘 점검하겠다”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가 상속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왔다. 조사결과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한 비위행위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국세청의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대규모 모금을 실시한 것과 관련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정부로부터의) 불이익이 두려워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룹 대표들이) 그런 식의 진술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국세청은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가 보도 직후 세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다”면서 “조사목적 외에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대기업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상속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고액·상습체납은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으로 강력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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