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 207억원 상당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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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유재산 207억원 상당 되찾아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7.06.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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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주시 시유재산찾기 TF팀이 시가 207억원 상당의 소중한 시유재산을 되찾았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최양식 경주시장의 특별지시로 출범한 '시유재산찾기 TF팀'이 첫 소송을 수행한지 1년 6개월 여 만에 69필지 21,311㎡(시가 207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42필지 10,994㎡(시가 198억원)의 토지에 대해서도 시유지로 회수하기 위해 소송 중에 있으며, 각종 보상근거와 정황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30여 필지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는 TF팀의 집요한 노력으로 이루어 졌다. 회수대상 토지 대부분이 1950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에 사업을 시행한 토지로서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각종 사업 지정현황 및 당시 신문기사, 관련 판례 확보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시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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