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통신비 인하 정책 그중 통신 기본료 폐지를 두고 연일 잡음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걸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통신 기본료 폐지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월 1만1000원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본료는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망구축에 들어가는 비용회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LTE, 5세대 이동통신(G)까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2, 3G 망구축 비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안을 내놓으라며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국정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알뜰폰, 유통업계가 나서면서 전환 국면을 맞고 있다.
대기업인 이통사가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주류인 이 집단들에게 기본료 폐지는 더욱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만든 알뜰폰을 살리면서 이들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풀기 힘든 난제를 떠안은 셈이다.
또한 유통업계는 기본료 폐지로 일자리 4만개가 줄어들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다.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주무부처 모두 모여 올바른 출구전략,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공약을 즉시 이행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된다. 빌 공(空)자 쓴 공약이 아닌 지킨다는데 대통령을 손가락질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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