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실정에 맞게 정비...유통업계 우선 살펴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김 위원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4대 그룹과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4대 그룹과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같은 모범사례를 축적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 간담회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한 상시적인 채널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각 기업마다 특수한 사정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실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조사 관련해서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현재 상황에 맞게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대개선 사항들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다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유통업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이 먼저 추진되고 있다”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들의 정합성,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실태 파악을 통해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남용·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