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또렷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전문성 부족, 국토부 첫 여성장관 등의 우려에도 비교적 수월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 후보자의 운신(運身)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 도입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대책 방향을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과수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자신 또한 집 없는 설움을 겪은 일을 고백하기도 했다. 전세자금을 갚느라 결혼 11년 만에야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 의사가 확인된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TV와 DTI의 일률적인 적용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청문회를 통해 본 김 후보자는 서민 중심의 주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참으로 반갑고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부자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인데 반해 서민들에게는 빈곤을 부추겨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기형적 구조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견해로 비춰볼 때 정부가 곧 발표할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과거와는 다르게 규제 적용 대상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했다.
다만 지난 정부들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8.25대책, 11.3대책 등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온 사례가 있으므로 새 정부의 정책 또한 성공여부를 확신하기는 이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히자 야3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 김현미 의원만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고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인물은 많지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그간 쌓아온 역량을 십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