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삼성생명의 금융회사 지주사 전환 검토에 있어 청와대의 압박은 일체 없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개최된 29번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 과정에 있어 청와대의 압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부정 청탁을 통해 청와대로 하여금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하도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는 상반되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당시 금융위에서 법률 등을 기반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삼성 측이 제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삼성생명의 금융회사 지주사 전환 검토에 있어 청와대의 압박은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비공식적인 단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례로서 이를 보안 사항으로 유지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당연히 서로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우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에 대해 수차례 보고했으나, 안 수석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보고 이후에 추가적인 지시나 멘트가 있어야 하는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정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 계획이 국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다”며 “그러나 안 수석은 서운하게 느껴질 정도로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정 부위원장에게 금융위가 주기적으로 안 수석에게 경과보고를 한 점과 보고 시점 등을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특검 측은 “경제수석이 한 기업의 지주사 전환에 있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개입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금일 증인의 발언으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있어 정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며 “당시 지주회사 전환 문제를 놓고 금융위와 삼성 측의 의견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해 보류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대가 협의도 없었으며, 다른 현안들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