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과 간사는 전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초청 오찬을 갖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심사가 이뤄져 하반기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협력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모셨다”며 “추경 요건이 되느냐는 의혹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행스럽게 세수 추가징수분이 있는 등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담이나 무리 없이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경예산을 편성할 만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수출 등 이런 쪽의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고용만 좀 더 만들어낸다면 저는 그동안 좀 내리막길을 걷던 성장률도 다시 한 번 조금 되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꼭 좀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원론적으로는 국민들의 예산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느냐고 반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그때 그때 늘려왔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관·소방관·복지공무원을 증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증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공무원들은 좀 늘려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한 번 심사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들만 예산을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항목 항목을 보면 각 당에서 평소에 필요하다고 늘 말씀해 오셨던 내용들이고, 또 대부분 지난 대선 때도 함께 공약했던 내용들이기도 하다”며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회에 계신 상임위원장들, 예결위원장, 간사들 말씀들을 저희가 듣고 싶어서 그런 자리로 오늘 마련했다”며 “허심탄회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서로 조정도 하는데 그래도 결론만큼은 좀 빨리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