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누구나 성실하게 여덟 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데 걱정이 없어야 한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역할을 해온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차배분은 굉장히 불공평해서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했기 때문에 얼핏 듣기에는 매우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억압하는 규제강화와 가격통제로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자유시장경제 옹호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행정명령 1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 인하, 근로시간 단축 등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시장의 실패로 단정한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김상조 교수, 장하성 교수를 각각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투톱 체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 금융권의 대출금리인하, 카드수수료인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반값 등록금 등도 추진할 태세다. 그러나 가격통제는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을 왜곡시켜 한 나라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가격을 통제하는 사회를 우리는 소련이란 나라를 통해 70년 동안 경험했다. 소련은 지구상에서 사라진 나라가 됐다. 달콤한 언어와 기발한 논리를 앞세워 대중을 잠시 꼬일 수는 있지만 지속시킬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체험했다. 세계사 속에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어떤 체제가 더욱 인간적인지 결론을 보고 확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튼 프리드만은 저서 ‘선택할 자유’에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격의 기능을 △정보 전달 △가장 효율적인 생산방식 선택과 가장 값진 목적에 가용자원 사용토록 유인 △소득분배 등을 가격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프리드만은 이 세 가지 기능들이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작동된다고 설명했다.
자유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치열하게 논쟁하게 된 원인을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헌법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개념들을 모아서 만들다 보니 상반된 개념들을 헌법 조항에 동시에 옮겨 놓았다.
경제와 관련한 헌법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으로 개헌 정국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할 경제체제에 대해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