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경제팀 김동연號 출항…정책조율 능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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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경제팀 김동연號 출항…정책조율 능력 '시험대'
  • 공인호 기자
  • 승인 2017.06.1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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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일자리 추경 '발등의 불'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마찰 가능성
사진제공=연합뉴스

[매일일보 공인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팀이 진용을 갖추게 됐다. 당장 일자리 추경을 비롯해 가계부채 문제 등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가운데, 학자 및 정치인 중심의 새 정부 경제팀에서 김 후보자의 정책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등과 관련해 국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본격 나섰다. 지난 9일 오후 늦게 부총리에 임명되면서 취임식 일정도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이니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진정성 있게 잘 모시면서 겸손하게 소통하겠다"며 "(추경도) 국회에 잘 말씀드리고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친 일자리 추경과 함께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는 14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꼽힌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43개국 중 8위 수준이다. 

주요 경제대국인 미국(79.5%) 유로존(58.6%), 일본(62.5%)은 물론 영국(87.6%)까지 앞질렀으며,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2위 말레이시아(70.3%), 3위 태국(70.2%), 4위 홍콩(67.7%)를 크게 압도하고 있다.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세계 43개국 중 3번째로 심각성을 더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부총리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꾀하고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한 데 따른 영향이다. 당장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는 일이 시급하지만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의견조율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김현미 후보자는 가계부채 급증의 핵심 원인으로 LTV·DTI를 언급하며 규제 환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과 함께 LTV·DTI 규제 강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자칫 경기회복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일자리 추경 등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J노믹스'를 이끌어나가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부총리가 일부 과열지역과 대출 형태별 정밀 타격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관련 부처 설득 여부가 관건이다. 

여기에 진보 성향의 학자 출신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마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 실장의 경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급진적 개혁론자로 꼽혀 왔다. 반면 김 부총리는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진 유일호 부총리는 "구조개혁 등 취임사에서 언급한 많은 숙제를 미완의 상태로 남기고 떠나는 것도 마음의 빚"이라며 "다만 경륜과 소신을 겸비한 김동연 부총리와 고형권, 김용진 차관에게 바통을 넘기게 돼 한결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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