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소래어시장 위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판매소 생선이란 영업허가가 난 곳에서만 손질해야 식품위생법에 해당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좌판을 놓고 어류를 손질해서 팔면 노점들은 위법이다. 암묵적으로 묵인했던 것은 “떼법” 반발이 커서 남동구가 단속을 해도 위법 앞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낡은 가건물은 안전·화재·위생 및 환경상태가 노출되어 엉망이다. 킹크랩 도매장소와 소래어시장 정화시설 문제 등 오폐수는 생선찌꺼기까지 혼합되어 환경을 좀먹었다.
시민의 세금은 환경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무허가에 대하여 개선시켜야 할 지적은 비난을 받아야 할 명분이 없다. 좌판 관계자 악성댓글 비난 대응에 앞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환경 개선비용은 세금이다. 좌판 연매출은 고액이며 현금장사 세무관리는 투명했는지 관계부서에 묻고 싶다. 현장을 나가 모니터링을 하면 탈루를 금방 잡아낼 수가 있지만 직무유기 탁상행정에 그치면서 일을 안하고 있는지 구청장 리더쉽에 구멍이 뚫렸다.
한편 말썽 많은 소래어시장을 현대화로 개선하겠다는 원칙은 구청장의 앞선 정책으로 왜 집회를 통해 비난을 받는지 오히려 주민들은 방향을 비난하는 쪽으로 돌리고 있다. 권리를 찾으려면 법과 원칙을 먼저 지키는 좌판 영업이 되어야 한다.
신축성의 명분은 법과 원칙에서 국민이 수긍하면 나오는 것이지만 생선손질 등 문제가 있는데 옛날처럼 가설물을 설치하고 좌판영업을 해달라고 집회로 “떼법”을 쓰고 있다.
소래화재 사건으로 정부에서 최근 그린벨트를 풀어주었으니 켐코 측에 공식 토지를 불하 받던지 지상권이라도 받아서 신축을 할 수가 있게 남동구는 조건을 갖추어 허가를 요청하라는 것이다.
또 남동구는 건축법에 입각해서 허가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근본적 불법을 차단하고 법의 보호 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불법을 방관해도 문제요 묵인해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명분이 없는 집회는 원천적으로 번지수를 잘못 짚어 곱지 않는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며 남동구가 법을 지키지 않고 간다면 직무유기다.
소래어시장은 개발할 시기가 되었다. 화재로 인해 당장 좌판영업을 못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은 생계문제로 공과가 천지에 널려 있다.
전 구청장들처럼 노점을 공식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줘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현 구청장이 해결을 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진통을 격었던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미진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과거에 비하여 도로 상태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안과 해법은 뻔하다. 켐코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집회를 해도 해결은 없다. 합법화된 건물이 신축되어야 한다. 30여년 동안 잘 벌어먹고 돈도 벌었다. 자리를 깔고 앉아 수억씩 좌판 전매도 거래됐다. 부동산법 위반이다. 수사기관은 뭘 했나 월급이 아깝다.
기자가 소래어시장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것은 그 지역 사람이고 형성 과정부터 소래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화재 때 상인들 손기술 등 사기라는 비난의 댓글사건과 외지사람들이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면서 변질된 굴곡의 역사, 또 어촌계 어망 등은 환경적으로 더러운 소래를 만들었다.
이래서 개발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국유지에 깔고 좌판 영업하면 장땡인지 누가 소래에서 영업을 하라고 했는지 소래역사는 불법과 행정당국의 갈등 다툼 이였고 행정력이 무능해 오늘을 만든 것 뿐이다. 현대화로 바로 잡겠다는 현 구청장 의지는 당연하다.
한편 소래주민들은 구청장을 향하여 신념을 굽이지 말라고 응원하고 있다. 허나 관련자들은 전국노래자랑까지 악의적으로 비난하며 본지 홈페이지에 저급하게 악성댓글를 남겼다. 또 구청장의 기사에 용돈 받나 딸랑이 집에서 000처라 이같은 장바닥 그들의 성품과 결여된 인성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눈속임, 바가지, 불결한 환경, 비좁은 도로, 도를 넘는 호객행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기 기대합니다.
남동구청의 재개발 의지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