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金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 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중단했는데, 이를 믿고 재건축을 시작해서 추진위를 만들고 재건축 조합도 결성하는 등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노력한 분들이 많다”며 “내년부터 이 제도가 부활하면 이 분들한테 청천벽력이 되는 상황인 만큼 유예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 지역구인 서초에서 최대 현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10년 동안 유예시켰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집값 전망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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