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새 정부 정책 추진 놓고 잇단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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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새 정부 정책 추진 놓고 잇단 ‘불협화음’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6.0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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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정규직 전환 이어 비정규직 부담금 부과 검토에 기업 부담 심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도 잡음…반기업정서 여론에 ‘벙어리 냉가슴’만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새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을 놓고 재계가 잇단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사안까지 무조건적으로 협조하기엔 부담감이 높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우며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일부 민간기업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기업의 인력운용과 생산방식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인건비 수직상승 등 기업의 경영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자금사정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 민간기업 가운데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와 처벌을 통한 강제적인 정규직 전환 추진은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이를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15% 가량을 인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수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경영계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3년간 140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를 때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덩달아 비슷한 비율로 상승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무리한 인금 인상 추진은 오히려 기업의 고용을 경색시키거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파산 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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