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한듬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영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6일 내년 예산을 서민희망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팥으로 메주를 쑤는 소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내년도 서민희망예산을 모두 합쳐도 단 3조 7천억 원이다. 내년도 총예산 310조 중 1%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 정도로 배정해놓고 서민희망예산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서민예산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서민예산에는 진정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지난해에는 무려 35.5조의 적자예산을 빚을 내서 편성하면서 서민복지예산, 일자리예산이라고 편성해놓은 예산 대부분이 불용 처리됐다”면서 “오죽했으면 감사원이나 국회예산정책처가 대표적으로 불용되거나 사용잔액이 많은 서민복지예산 20개를 지적해서 시정을 촉구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서민예산 집행실적이 미진한 관계부처 장관을 문책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 그는 “서민희망예산이라고 말하려면 청년층고용확대를 위한 지원이나 영세자영업자 몰락에 대한 대책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나 서민가계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지원 등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토건예산과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