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스마트홈으로 진화…님비·주거양극화 해소 기대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의 집값 상승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임대주택이 부담스러운 주거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4% 상승, 전월세통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7% 상승했다. 매매가격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지표 회복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전세가격은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11·3 부동산 대책과 공급과잉 우려, 미국의 금리상승 등 영향에 침체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집값 상승세가 계속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주거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부양책보다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세대별, 소득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주거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중산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서울시가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따복하우스’ 등 사업 주체와 대상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행복주택은 시세 대비 최고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해 1만가구에 이어 올해는 2만가구를 모집한다. 특히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등 서울에서만 3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격 제한이 없다.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매년 5%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6만1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 상반기에만 11곳에서 1만1000여 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의 주거정책으로, 20~30대 청년 가운데서도 저소득층에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올해 공공임대 3000가구, 민간임대 1만2000가구 등 총 1만5000호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복하우스는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와 취업 5년 이내 사회초년생에게 주변 시세의 60~80%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연내 총 1만가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6개 지구에서 3596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양적 확대와 함께 스마트홈, 보안, 건물에너지관리(BEMS), 무인택배, 카셰어링 등 최첨단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생활편의 서비스가 도입되며 질적으로도 진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고급화되고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과거 임대주택을 서민 아파트라고 꺼리던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1~2인 가구가 늘어난 데다 치솟는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전월세 세입자들이 늘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