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민 기자] 국가가 없으면 이념도 없다. 더군다나 일제의 압제 속에서 35년 동안이나 나라 잃은 설움을 온 몸으로 겪어야 했던 우리에게 국가 안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다.

그런 까닭에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국방 관련 분야는 보수와 진보 등 진영논리를 떠나 엄중하게 다뤄져야한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었던 어르신들에게는 국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지켜내야 할 절대 가치일 수밖에 없다.

국가를 온전하게 지켜내는 일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헌데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과정에서 반입 사실이 아예 청와대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드는 단순히 국방 차원을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와 정치,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런 사드의 추가 배치가 정권 출범 초기의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채 말이다.

우리 헌법은 군의 통수권자가 대통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에도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날치기 해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과 그 의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미국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영토에 맘대로 사드를 배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사회 어느 분야인들 지휘 계통과 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으랴마는 그것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 분야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간단치 않다.

보고가 누락된 과정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전 정부에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쌍두마차’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기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사드 알박기’에 나섰던 전 정권 관련자들이 그 마무리 작업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와 새 정부 간의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 앞에 급하게 치러진 대선과 제대로 정권을 이양 받을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부족했음 등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이번 사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결론은 새 정부의 내각 인사가 늦어지면서 벌어진 참사라는 것이다. 결국 본질은 전 정권의 장관과 새 대통령의 ‘이상한 동거’가 부른 전대미문의 사건인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정치적 기반과 지향점이 다른 정부의 탄생으로 인해 진작 집을 비웠어야 할 사람들이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잉태된 것이다.

흘러간 장강의 앞 물결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은 자리에 연연 않고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국방장관하면 아무개 하고 떠오르는 장관다운 장관이 보고 싶다.

나라는 나라답게, 장관은 장관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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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기자 marineboy@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