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시킬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원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 측의 추경 사전보고와 관련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참석해서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태도는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는 국가공무원 4500 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00억 원만 반영되어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000명의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그것도 원 예산에 반영해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세금으로 손쉽게 만든 일자리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구체적인 지출계획보다 추경의 규모가 먼저 발표됐다. 이것은 쓸 돈의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쓸 곳을 찾는, 선후가 뒤바뀐 예산인 것이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이고, 낙하산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부족은 경기순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편의적 대응보다는 경제적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라면서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