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한듬 기자] 최근 담배의 밀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밀수담배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담배 밀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손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관세법 위반 담배 적발건수는 총 762건으로 금액으로는 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7월 현재 담배밀수 사건은 49건으로 금액으로는 109억원 상당이며, 이는 전년도 밀수금액 대비 16배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 밀수입이 3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금액으로는 한국에서 수출로 위장한 담배 밀수가 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에서 수출로 위장한 담배 밀수입의 경우 2010년 7월 현재 65억원 상당이 적발되었고, 이는 전년도 3억원에 비하면 21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손 의원은 전했다.
이같은 국산담배 밀수입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수출업자가 국산담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면제된 담배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가짜·밀수담배의 경우 유통기한을 알 수 없거나 제조과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세금을 포탈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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