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각 인사청문회 어물쩍 넘어가려는 꼼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여야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발사기 4기를 추가 반입보고를 누락한 국방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한 의도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 측은 군의 기강해이를 문제삼은 반면 야권은 난항을 겪고 있는 내각 인사들의 청문회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의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해서 대선 직전에 국민 몰래 무려 4기의 사드가 몰래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정말 경악스럽다”며 “대선 직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사드 4기를 몰래 반입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 신뢰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더 놀라운 것은 국방부가 이런 사실들을 자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새 정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안한 것이다. 시작도 몰래, 과정도 몰래 보고도 하지 않는 ‘속임수 국방부’에 대해서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이해진 군 기강과 태세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위파악,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군이 들여온 사드 발사대 4기가 이미 언론보도에 나온 터라 이를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며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린 이목을 돌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인사실패를 물타기하거나 국면 전환 의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이뤄져 있고, 그중 2기가 먼저 들어오고 4기가 이미 들어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확인된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알았다는 것부터 이해가 안된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사드를 극도 보안에 다루지 않고 국회가 국정감사 하듯이 조사 지시하는 것부터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사드 4기 추가반입은) 언론보도만 확인해도 진작 파악했을 사실을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떠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사드는 한미간, 한중간 최대 외교현안”이라며 “국민은 대통령이 취임즉시 사드 외교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믿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문재인대통령의 안보와 외교적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혹시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린 이목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사드는 발사대 6기가 한 세트이고, 나머지 4기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고, 많은 언론들도 이동상황을 보도했기 때문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보고가 없었다고 질책하는 것은 조금 과잉대응하는 것 아닌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