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국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사상최대치를 연이어 경신하자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으며 가계부채 안정화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 들어서며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경제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계대출 안정화와 서민 빚 탕감에 대한 이행 의지에 힘입어 비록 가계부채 상승률은 한풀 꺾였으나 가계부채는 여전히 1조7000억으로 사상최대치에 이르렀다.

‘여신가이드 라인’을 발동해 기존 시중은행에 여신심사를 강화해 대출 문턱을 높인 것에 더해 제2금융권의 마저 여신심사를 강화해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더해 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DSR(총원리금 상환비율) 도입을 앞당겨 소득에 비례해 대출받게 하려 하는가 하면 제2금융권의 최대 대출 금리도 파격적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이전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정책은 제1금융권의 대출 규제 여파로 반사이익을 얻은 제2금융은 작년 1분기보다 대출이 7조4000억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0억 감소했지만 제1금융권이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다.

반면 정작 금융당국이 의도한 가계부채 적정수준 감소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가계부채 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한 금융관계자는 “강화된 대출 규제와 부실대출을 우려한 금융권이 규제 이전과 달리 대출을 해줄 수 없어 많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했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시중은행 같은 제1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제2금융에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증가했고 제2금융권도 적용됐거나 앞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대출을 못 받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과 정부정책이 가계부채를 낮추려 대출 규제에 막혀 중소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업체 관계자는 “서류심사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심사 기간이 길어 대출받기 어려운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비율을 낮추려 하는 정책들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정부가 불식시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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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newmail@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