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세부기준 마련하자” 野에 실무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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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세부기준 마련하자” 野에 실무제안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5.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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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정부 내부논의와 별개로 국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진행할 것”
박홍근 “이번주라도 국회 운영위 열어 소위 구성해 착수, 野에 제안”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미 여야가 모두 합의한 인사검증제도와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의 실무논의를 정부의 내부논의와는 별개로 국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인사검증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검증제도 개선 약속과 함께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해 야당과 합의한 것을 계기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첫 정례회동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세부 검증기준을 바련하자는 원칙론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이번 세부기준을 설정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외에도 줄줄이 이어지는 인사청문회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측 전병헌 정무실장은 이날 회동에 참석해 향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2005년 이후 위장전입 인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2005년 이전의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투기성 목적이 있었는지 강력 검증하겠다는 세부기준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와 관련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기준도 정했다.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100% 전폭 수용한 것”이라면서 여야 협치 차원에서 실무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만들어 인사검증의 세부기준을 조속히 만들자는 우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번주라도 운영위를 개최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함께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소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여당에 당장 제안하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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