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시스템 뿐만 아니라 인권위·경제정책 등 전방위 공세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첫날인 10일 당사를 찾아오자 “더 강한 야당으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협치’보다는 ‘견제’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지금 한국당은 인사 검증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권위 강화 경제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 청문회 인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예정에 없는 기자회견을 가져 야당에 대승적인 결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후보자의 아들병역·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이 도덕성 문제를 가장 집중 추궁한 정당은 한국당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호남출신이자 전남도지사라는 점을 들어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과 ‘도덕성’보다는 ‘정책분야’에 검증에 비중을 둔 바른정당보다 한국당이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강매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정태옥 의원은 “대선 전인 4월26일 (부인 김숙희씨) 초대전을 했느냐”며 “조영남씨 대작 사건처럼 중견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뤄져서 작품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많은 작품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의혹과 관련한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도 “매일 같이 주무시는 부인 (일을) 모른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나. 그림 몇 점 팔고 탈세했나 안 했나 보다 이게 더 결격사유다. 총리는 정직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이라며 “턱도 없는 모함”이라고 답했다. “제 인성이 굉장히 깡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문위원이 의사발언을 통해 이 후보자를 옹호하기까지 했다.
한국당은 이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문제삼으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다.
정준길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후 세금을 냈다고 해서 탈세문제가 덮히거나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위장전입 정권을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과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위장전입 인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공세는 인사 시스템 비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 25일에는 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 방안을 지시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 인권 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정준길 대변인이 비판했다.
구의역 사고 1주기인 28일에는 김명연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