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앞으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진솔한 대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아래로부터의 정책을 실현해주길 기대한다.”
최근 한 스타트업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한 메시지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업계는 기대감과 함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구체화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선 볼 수 없었던 ‘소통’을 기치로 내건 이번 정부이기에 문재인 정부에 거는 이들의 기대는 여느 때보다 더 높다.
이들 역시 이번 정부에 내건 공통 메시지는 분명하다. ‘소통’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을 선정해 벤처캐피탈과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정작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만 투입하면 된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적 구태가 어김없이 반복됐다.
결과는 참혹했다. 실제 이전 정부의 이른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기대를 모았던 ‘푸드 트럭’은 대표적인 ‘하향식 정부 정책’으로 인한 실패로 남게 됐다. 정부는 푸드 트럭을 합법화할 당시 2000대 이상 창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468대의 푸드 트럭 가운데 169대가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 트럭 사업 신청 시 장소 선택의 한계와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법규 미지정 등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이처럼 과거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소통 없는 정책은 정책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렸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소홀하면 결국 포장만 호화로웠던 ‘속 빈 강정’식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된다.
스타트업 활성화 약속은 쉽다. 실현은 결코 쉽지 않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책을 내놓기는 그만큼 어려운 현실이다. 이럴수록 현장에서 스타트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보다 변화에 민감하고 깊이 체감하는 이들은 그들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답은 현장에 있다. 이제 시작이다. ‘상명하달식 정책’을 지양하고 ‘상향식 정책’을 마련하자.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 연구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다양해지고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