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한국은행이 5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6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금융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금리를 내린 이후 11개월 연속 동결이다.
이번 동결 결정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 가계부채 문제, 내수위축 우려, 미국 정책금리 인상 기조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우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당장 금리를 조정하기 보다는 추가경정 편성과 연준의 통화정책방향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말대비 17조1000억원(1.3%) 증가했다. 작년 1분기 증가액(20조6000억원)과 지난해 4분기 증가액(46조1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됐으나, 1분기 이사수요 감소, 연말 상여금 등의 영향을 감안하면 증가세는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금리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4월 국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1% 증가한 5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을 달성했다. 반면, 3월 소매판매(소비)는 전월 대비 보합권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1년 전과 비교해도 1.6% 상승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6월 사실상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해 미국과의 금리 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이 현재 0.7501.0% 수준인 금리를 한 차례만 인상해도 국내 기준금리와 같아진다. 내외금리차가 축소될수록 국내 외국인 자금은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통화정책방향)를 결정하는 회의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인 동시에 현 남대문로 한은 본관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다. 금통위는 다음달 8일 현 본관 건물에서 기준금리 결정 외의 여타 안건을 논의하는(비통방) 회의를 한 차례 개최한 뒤 태평로 삼성 건물로 이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