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공인호 기자] 새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낳았던 여러 쟁점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초반 행보에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지수가 연일 전인미답의 새역사를 쓰면서 새 정부의 재벌개혁 행보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금융권 내에서도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 어느 정부에서보다 커 보인다. 이제야말로 관치 및 정치금융과 결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전평도 심심찮게 들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 홀대론'과 함께 금융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금융관련 정책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미흡한 수준인데다, '서민금융'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임기 내내 반시장적 기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카드사들은 직전 정부 때 인하한 수수료율을 추가로 내리라고 하는 것은 '업(業)을 포기하라는 얘기냐'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고, 장기연체자 채무탕감 및 대부업 법정금리 인하 방침 역시 모럴해저드 등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이 발벗고 나선 일자리 대책의 경우 성과연봉제 문제와 맞물려 자칫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성과연봉제는 절차 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새 정부에서는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을 막론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는 금융권이 풀어야할 최대 난제중 하나다. 지난해말 노조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한국씨티·농협은행이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사례는 사안의 절박함을 반영한다.

친노(親勞) 성향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세간의 관측에도 불구하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노사갈등이 증폭되는 한국씨티은행 역시 은행권 유일의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영업점 통폐합의 발단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사들은 현재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는 신규채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강조한 바 있지만,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재검토' 방침만 나왔을 뿐 현재로서는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최근에는 새 정부의 직제개편 과정에서 '금융'이 홀대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전 경제금융비서관 직함에서 '금융'이 빠진 데다, 소위 금융통들이 요직에 중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 정부 들어서까지 차일피일 미뤄지는 수협은행장 인선 역시 같은 이유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인수위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직제개편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기우라는 해석도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구조조정부터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에서 금융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로서는 금융정책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겠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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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호 기자 ihkong7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