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대상에 금융위원회가 빠지면서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도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한 터라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심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당이 정부조직개편 최소화 방침을 여러 차례 재확인한 바 있다”며 “금융위 조직개편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는 애초 포함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금융위 개편은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도 연계된 터라 단시일에 개편안을 구상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3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던 금융위원회가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대통령의 공약 싱크탱크였던 ‘민주당 더미래연구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 쪽으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금융위 해체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2008년 금융위원회 신설 이후 대선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 이슈로 부각됐지만, 대부분 갑론을박 끝에 큰 변화 없이 ‘현상유지’로 결론이 나곤 했다. 특히 정권 초기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정권 중반 이후로 갈수록 논의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정부조직개편 1차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단 여당 내 기류를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을 만나 가계부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와 맞물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이에 비해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조직개편 이슈에서 느긋한 모습이다. 지난 3월 30일 더미래연구소 토론회에서 기재부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기재부 내에서도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거나 국가재정부와 금융부로 나누자는 내용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진화에 나서 이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된 점도 기재부가 그대로 간다는 신호로 읽힌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당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다소 안도감 섞인 반응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만큼 기재부가 당장 개편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