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위장전입’ 의혹은 인정…北 “국제사회 기조와 발 맞춰야”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야권이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병역 의혹 문제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탈세 등 도덕성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진땀을 빼면서도 ‘적극해명’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01년 현역입대 판정 후 어깨 탈구로 면제받은 과정을 거론하면서 “(환부가) 다 낫고 (군대를) 가겠다고 입영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병역처분 변경서를 낸 것을 보면 입대의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불안정성대관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병역) 면탈 방식으로 악용된다. 이후 병역청의 중점관리대상 질환이 됐다”며 “정말로 (이 후보자가 병무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병역 면제 판정을 2002년 받은 뒤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했기에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아들의 병역 면제 시기인) 2002년 무렵 우리사회는 병역문제로 예민했던 시기”라면서 “당시 대통령 선거에 나온 한나라당 후보 자제의 병역 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 저는 민주당 대변인으로 그 병역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서 저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는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위장전입인가”라는 이 의원의 물음에 “위장전입은 맞지만 곧 포기했다”고 인정하며 진땀을 뺐다.
아들 내외의 전세금과 관련 증여세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2013년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13년 서울 청담동에 신혼집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 1억원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전세자금 3억4000만 원 가운데 축의금 4000만 원, 예금 4000만 원, 차 판매금 2000만 원으로 1억 원을 마련했고 나머지는 며느리 돈으로 충당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대북관, 책임총리의 제청권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밝혔다.
“북한이 주적이냐”는 박명재 자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며 “군사적으로 주효한 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선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한국이 발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에 대해서는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라면 헌법의 근간이 무너진다”라며 “확신을 갖거나 (임명이) 좋겠다 싶은 인물이 계시면 대통령께 제안드리는 일, 마지막에 제청을 함께 하는 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