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제약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제약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온 정책이 생각보다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약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펼치긴 했다”면서도 “정작 제약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정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러한 볼멘소리를 듣는 이유는 제약사들의 사업 추진 계획과 규모 등을 무시하고, 모든 제약사들에게 공평하게만 지원해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수조원의 지원비용이 전체 제약사에 분산되다 보니 정작 제약사가 받게 되는 지원비용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 공표에 대규모 신사업을 도모했던 몇몇 제약사들은 지원을 받고도 사업을 추진하기 애매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제약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을 통한 대통력 직속 컨트롤타워 설립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사회부 총리 승격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역할 확대와 공공적 목적 수행을 위한 ‘건강한 적자’ 지원 확대 등 공공의료 부문 강화도 공언한 바 있다.
더불어 국내 개발 신약 글로벌 진출을 위해 보험약가 결정구조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제약업계는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 추진에 대해 공감하면서 R&D 등 제약산업에 대한 일관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또한 제약사들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가 제약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랐다. 제약사들의 사업 계획과 규모 등을 심사하고, 적절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크게 사업에 성공한 여러 CEO들을 통해 유명해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지원금이 형평성만을 내세운 지난 정부 때처럼 제약사의 신사업 추진에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받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