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거두려면
상태바
[기자수첩]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거두려면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5.21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정 경제부 기자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새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 출범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봇물을 이루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 역시 간편함의 이면에 또다른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현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신설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서민금융진흥원 정도에 불과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과거 불완전판매로 야기된 '동양사태'를 비롯해 매년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감안하면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담 기구의 필요성도 공감을 얻고 있다.

물론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사들의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기구가 또 하나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목소리도 나온다. 

절차상으로 볼 때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안을 감독한 뒤 금융위원회에서 실제 조치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이런 구조 속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가 새로 등장한다면 혼선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이 쪼개지면서 발생할 인력 및 권한 축소 등의 부담도 큰 상황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금융감독 제도와 권한 부문에서의 손질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