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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아직 배고프다’…文 정부, 지원 공약 ‘주목’[MI특별기획 ⑤ - 스타트UP, 이커머스 유통산업 도약] 업계, 재도전 지원·다양한 활로 마련 절실

<글 싣는 순서>

① 이커머스 전문 플랫폼, 상생·소통으로 성장해야
② “꿀카, 딜러 없는 중고차 직거래 오픈마켓”
③ 마트모아 “생필품 구매 방식에 혁신을 불어넣다”
④ 짐카, “혼족시대, 실용성이 무기다”
⑤ ‘스타트업은 아직 배고프다’…文 정부, 지원 공약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국 특사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기호·이종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째가 됐다.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후보 시절 공약한 스타트업 창업 문화 구축 등 풍토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선 아직 갈 길이 먼 스타트업 부문이 문재인 정부에서 외연 확대와 질적 성장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시 발표한 대선 공약집을 보면 ‘신생 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 국가 조성’을 골자로 스타트업의 공공 부문 조달 참여 보장, 의무 구매 비율 확대, 재도전 장려, 인수합병(M&A) 문화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실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재도전 장려를 꼽는다. 현실적으로 연대보증이라는 큰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 결과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풍토가 조성돼 있는 현실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재도전 장려 문화 확립을 약속했다.

지난달 14일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경제 국가전략 포럼’에서 “실리콘 밸리에서 성공한 창업가 상당수가 재창업에서 나온다”면서 “그것이 ‘벤처’고 사업에 두세 번씩 도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갖춰져야 하고 연대보증제는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창업 뒤 3년 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7년 미만 창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수수료 100% 면제 등 창업·벤처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e-commerce·이커머스)와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이커머스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간 온라인 시장 거래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를 활성화할 것을 약속했다.

“한중일 디지털 싱글 마켓이 3국 합의는 됐는데 실천이 부족해 아직까지 정립이 안됐다”면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등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확실히 보호되게끔 국가적으로도 노력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을 매듭 지어 적어도 3국 간 온라인 시장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시계가 디지털 혁신과 창업을 가리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우리가 10년간 뒷걸음질 하는 동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새 정부가 새로운 시대 개척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공언한 과제를 얼마만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무 기자  leejm0708@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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