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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재인 정부, 파란 하늘 되찾을까
   
▲ 경제사회부 김아라 기자.

[매일일보]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는 옛말.

미세먼지는 이제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서만 미세먼지 특보가 267회 발령될 정도로 거의 매일 미세먼지 속에서 국민의 삶 또한 피폐해졌다.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는 초미세먼지 특보도 올해 92회나 발령돼 지난해 대비 40%가량 증가했다.

계속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이민을 가고 싶다’, ‘아기 가질 생각이 더 없어진다’ 등 주변의 신세한탄만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을 내놨다.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다음 한 달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3~6월 넉 달간 이런 조치를 정례화하겠다는 게 요지다. 오는 2025년까지 폐쇄하려던 노후 발전소 10곳은 임기 내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가동률을 현행 40%에서 60%로 늘리고 오는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를 퇴출시키기로 공약했다.

이번 미세 먼지 대책은 문 대통령의 지시 3호에 해당된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문제를 주요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미세먼지가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한 차이지만 국민들의 찌푸려진 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미세먼지로 인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않아 황금연휴 기간 특수를 놓쳤던 유통업계에게도 기분 좋은 소식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이 시행될 경우 전기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해법이 경제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사전에 설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실행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 전략을 짜고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등을 통해 공동연구와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루 빨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파란 하늘 아래 숨 쉬길 바래본다.

김아라 기자  arakim7@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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