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체
HOME 경제 건설·부동산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환수제 희비 교차文 정부 부동산 정책, 김수현 수석 지휘…‘집값안정’ 기조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피한 단지 집값 상승 vs 적용 단지 거래 둔화
오는 7월 이주를 앞두고 있는 둔촌 주공 4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게 된 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곳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세금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총괄자인 청와대 사회수석에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김 수석은 앞서 참여정부 시절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설계한 주역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여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 △대출 규제강화 여부 등에 주목한다.

이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게 한 제도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인 지난 2006년 9월 시행됐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유예, 오는 2018년 부활을 앞두고 있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만 이 제도를 피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김 수석 인사를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자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가시권에 들자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도 교차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한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눈에 띄게 줄었다.

우선 강남권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개포 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42㎡ 주택형은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거래된 뒤 현재 호가가 10억8000만원까지 올라 11억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강동구의 둔촌주공아파트 역시 전용면적 76㎡가 8억4000만원으로 지난달보다 1500~2000만원 가량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최근 가격 고점 회복을 눈앞에 뒀던 잠실 주공5단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건축 심의를 미루면서 전달보다 2000만~4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서울시와 층수 제한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운 상태로, 가격 상승이 멈췄고 거래도 주춤한 상태다.

최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은 강북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 단지는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izbobae@m-i.kr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