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강릉과 삼척 산불화재를 통해 또 다시 국민안전처가 논란의 중심으로 거론되면서 해체 혹은 대대적인 기관 재편이 예상된다.
지난 5일 강릉에 발생한 화재피해에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가 줄을 이었다.
경황도 없는 사이 8일 새벽 또 다시 강릉 성산면 부근에 잔불에 의한 재발화가 일어났고 국민안전처는 이를 알리기 위해 이날 오전 3시 29분 "성산면 산불 재발화에 따라 보광리, 관음리 주민은 안전한 마을회관으로 신속히 대비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재발화가 일어난 성산면 부근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해 화재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헬기가 고압선에 걸려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기체파손으로 이어진 충격에 당시 탑승한 정비사 조 모씨가 심각한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부상 소식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면서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조 모씨를 애도하고 산불진화에 만전을 가하는 이들을 위해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글도 쇄도했다.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인 안전처, 급기야 산림청과의 책임공방은 물론 재난문자 발송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등으로 이관한다는 발표에 각 언론과 여론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를 공통분모로 삼지 않고 발 빠른 대응과 효과를 보기위한 협의점이라는 입장에 책임 회피라는 강력한 비판이 몰아쳤다.
당시 각 언론들은 안전처를 향해 ‘취약한 안전시스템 구조’, ‘동원체계 없는 각 기관장 승인’, 늦장 대응에 되풀이되는 피해 등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해야 할 국민안전처와 관련 기관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격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호통을 쳐야 되받아치는 국민안전처와 관련 기관들은 이쯤 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수준을 넘어 대대적인 재편이 필요할 시기다. 특히 강력한 인사개편과 개별 승인 구조 및 시스템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압도적인 수준이다.
이와관련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운 국가재난통합관리 대응책을 제시했다.
참여정부 시절 설치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고 통합적 재난안전과리체계를 구축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국민안전처 산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기관별 역할을 확립시킨다는 복안도 포함돼 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 이후 같은 해 11월 재난안전정책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중앙행정기관 ‘국민안전처’
얼마전 각종 커뮤니티, SNS 등 안전처를 향한 치욕스런 댓글이 눈에 띄었다. 이중 ‘보여주기식 대표 기관’, ‘책임감 있는 리더의 부재’, ‘사건일은 근무일, 없는 날은 휴무일’ 등 수 많은 비판을 담은 댓글과 발언들은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이미 무너져버린 기존 정부의 행실에 최대한의 표현이라고 보여졌다.
최근 새 정부 출범으로 발 빠른 국정과제와 정책 행보가 연일 화제다. 이는 곧 국민에 직결되는 더 나은 삶과 침체된 경제를 되잡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부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대해본다 앞으로 변화될 대한민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