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중앙정부, 국회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하급기관화”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체 10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28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구성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제안 및 추진했다.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을 비롯한 지방분권TF위원들이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의원들과 한마음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공동 발의했다.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은 제안이유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국정 농단의 대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에 빠졌고, 이러한 위기 상황 하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며 국민들을 안심 시킨 것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는 명목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하급기관화 하고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하나도 상위법인 법률의 개정 없이는 변경하지 못하는 오늘날 지방정부의 현실이 과연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지방자치의 현실을 비판했다.
시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 추진’,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행정부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자치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합리적 지방분권 방안 도출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등 5가지 사항에 대해 결의했다.
또한 서울시 의원들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난 26년 간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새로운 국가추진의 동력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이번에도 서울시의회가 앞장 설 것임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