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7일 “새정부는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실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5회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우리의 미래가 교육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단체인 경총의 부회장이 교육개혁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 폐해가 노사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10명 중 7명이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간 1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조사대상 47개국 중 46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회장은 이 같은 사교육 폐해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있다”며 “부모세대들은 자녀의 사교육비를 부담하느라 자신들의 노후준비를 포기, 퇴직 후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는 외벌이 가구 중심인 우리 노동시장에서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노사 갈등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높은 사교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청년실업률이 올라간다”며 “기존 취업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워낙 높다보니 기업이 아무리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근로자의 삶의 질이나 근로의욕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산시켜 계층간 이동을 가로막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며 “교육체계의 전면적 개혁 없이는 향후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해야 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난제들을 풀어내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현재 대선후보들이 경제공약이 성장에 대한 비전제시 보다는 표심을 염두에 둔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기업 활동을 얽매고 있는 수많은 규제부터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의료 분야의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 금융, 교육 산업 역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일자리가 창출될 여지는 충분하다”며 “과거 우리 제조업이 과감한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듯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드론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