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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발전보단 규제…서민주거 중심[MI특별기획 ⑥ 대선주자별 부동산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서민 주거비 지원에 역점

<글 싣는 순서>

①文, 세제 강화로 부동산 양극화 해소

②안철수, 서민 주거안정에 ‘정조준’

③洪,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④유승민 “가계부채 관리로 위기 극복”

⑤심상정, DTI·LTV 점진적 강화 역점

⑥차기정부 발전보단 규제…서민주거 중심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주택·부동산 정책에 있어 대선 후보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비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수 후보들이 공공임대 주택 중심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한다.

문재인 후보는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과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의 청년주택 20만실, 대학 기숙사 수용 5만명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청년·신혼부부에게 1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희망 임대주택 25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후보는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을 2022년까지 15만호를 공급하고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민간 소형주택 건설의 의무비율을 부활하는 한편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시 대형주택 2개 주택 분할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반값임대주택을 15만호 이상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2%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실시도 주장하고 있다.

서민 주거 지원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문 후보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를 우선 배정하고 출산 후 임대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2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30% 저렴한 2030세대 공공임대 우선 입주 30만호를 공급하고 저리자금의 경우 구입 2.5만가구, 전세 8.5만 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며 저소득 2030세대에게는 주택수당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주거급여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 후보는 공공분양주택의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에게는 시세의 80%로 임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주거급여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월평균 20만원을 지급하며 대학생 주거수당 역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에 있어 일부 대선후보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를 GDP 대비 0.79%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언급했으며 안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내세우고 있다.

유 후보는 1~2인 가구의 실거주 목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 또는 분양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인상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고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해결에 있어서는 다수 후보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 후보는 가처분소득 대비 150% 이내의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에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변경하고 제2금융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활용하는 한편 금융취약 차주를 집중관리하고 서민가계의 경우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심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DTI 강화(상황에 따라 40%까지 조정 검토)를 내세우고 있다.

이아량 기자  toleranc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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