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의지 ‘확고’…DTI·LTV로 가계부채 관리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서민 주거안정 ‘초점’…임대주택 공급
<글 싣는 순서>
①文, 세제 강화로 부동산 양극화 해소
②안철수, 서민 주거안정에 ‘정조준’
③洪 채건축 추진 역점, 층수 규제 완화
④유승민 “가계부채 관리로 위기 극복”
⑤심상정, DTI·LTV 점진적 강화 역점
⑥차기정부 발전보단 규제…서민주거 중심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이른바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관련 규제를 강화해 경기부양보다는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둔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심 후보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보유에 세금을 더 물리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서민주거 안정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인 1.09%보다 낮다.
이에 심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높이고, 현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율을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집단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도입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DTI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빚내서 집사’란 내용의 정책적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주택업계는 실수요자들의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올해 7월 말로 종료되는 DTI와 LTV완화방침을 1년 연장하고, 중도금 등 집단대출도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계속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심 후보는 전세나 월세 상승률을 매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비율의 2배 또는 5% 중 낮은 비율)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공약에도 담긴 바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방안도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반값임대주택을 연간 15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12% 이상 확보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215만 가구에 월평균 2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대학생들에게도 주거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을 보급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현재 시민단체는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상대적으로 심 후보의 정책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심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와 민간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계약갱신제도,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에 찬성하며, 주거복지와 전월세난 해결책에 공감하고 있다”며 “서민주거 안정과 관련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다수 발의해 당과 후보의 정책적 일관성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