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89억 보조금 교부지연 의혹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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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 89억 보조금 교부지연 의혹논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04.23 14: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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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작의혹, 소극적 행정으로 주민갈등 조장 등
부여신재생에너지자원화 시설 조감도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부여신재생에너지사업소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지연처리와 관련한 민원제기가 조작되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여군은 지난해 1월 2개 지방단체(홍성, 아산)와 경쟁을 통해 6월 가축분뇨에너지화 최종사업자로 선정 되어 12월 군 의회의 만장일치로 추경에 반영되면서 고시까지 마무리 되었지만 지역민 집단민원 발생을 문제 삼아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연관하여 이미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민원과 물량확보 계획이 2010년 자료인바 예비사업자는 2016년 자료로 현행화 해줄 것을 요청 받아 군을 통해 이를 보완 제출함으로서 6월에 최종사업자에 선정되었다. 이때 미비서류에 대해 보완하라는 단서조항은 전혀 없었다.

부여군이 선 공사로 인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이 사업은 자부담 9억원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추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은 중앙정부의 지시라며 사업자에게 민원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을 재차요구 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지시는 전혀 없었던 허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그 속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문이 드는 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사업은 오염물질 방류나 공기 중으로 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아 혐오시설과는 거리가 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함에도 군은 민원지역에 대한 주민과의 직접 대화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은 보조금 미교부의 주된 사유로 옥산면을 포함한 사업장 인근 3개면 전체가 혐오시설에 대한 강경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것을 전제 한다는 입장이지만 취재결과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진위여부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이 지역은 2010년 사업을 개시한 후 2013년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지만 이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민원을 해소한 뒤로는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여군 농정과는 이례적으로 마을주민에게 공문을 발송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여 민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 대동회장 등 지역민들은 자신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귀농·귀촌인과 추진위원회 5~6명만 반대할 뿐 대다수의 주민들은 현재 운영 중인 정읍의 가축분뇨신재생에너지자원화 선진시설 견학을 다녀온 후 반신반의 하던 사람도 지역을 위해 이 시설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군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 시설을 찬성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군이 몇몇 사람의 반대의사를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마을 입구나 그 어디에도 반대 현수막 하나 없는 민원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의 민원제기는 회의 한번 없이 강제 서명을 유효한 것처럼 위장해 마을발전기금을 더 받고자 하는 술수에 불과하다며 평가 절하하고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바로 잡아야 할 기초단체장인 군수는 표를 의식한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담당공무원 또한 눈치보기로 주민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지탄했다.

한편, 축산분뇨에너지자원화사업은 축산분뇨의 무분별한 처리와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화 하고자 하는 정부정책 사업의 일환이다.

 

<부여군 신재생어네지사업 반대 대책추진위원회 반론>

부여군 신재생어네지사업 반대 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탄원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며,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부여신재생에너지사업소 주변 700m 이내에 2가구가 아닌 5가구의 거주민이 있으며, 최근 반대 대책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서명은 반대 서명이 아니라 업체의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는 서명이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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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점순 2017-05-24 11:21:59
박웅현 기자님의 연속되는 보도에 격분하고있는 옥산면 주민입니다.
업체와의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보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