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저출산 고령화, 대외경쟁력 약화 유발…범정부차원 제도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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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저출산 고령화, 대외경쟁력 약화 유발…범정부차원 제도개혁 필요”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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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비율 0.1%p 감소 시 연평균 투자 0.96%·GDP 0.3% 감소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저출산 기조의 지속과 고령화의 급진전 등으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 추세로 전환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23일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주요 경쟁국보다도 급속하게 하락해 2060년에는 일본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감소는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생산가능인구비율 0.1%p 감소 시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국내총생산(GDP)는 각각 연평균 0.96%, 0.22%, 0.07%,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취업자 중 고령인력비중의 확대도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규 박사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산업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범정부차원의 제도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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