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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승민 “대한민국은 과감한 경제개혁 필요하다… ‘혁신성장’밖에 없어”[대선주자 인터뷰]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혁신창업과 혁신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가 필요”
“사드배치는 군사주권 문제…철회하면 북핵 위협에 굴복하는 것”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조아라 기자] 한국경제가 위기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른바 ‘4월 위기설’ 시나리오이 거론되고 있는 정도다. 미국 위스콘신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며 “과감한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혁신창업과 혁신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즉 ‘혁신성장’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던 유 후보는 “사드배치는 군사주권 문제다.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드배치를 철회하면 근본적으로 북핵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고, 동북아에서 북한과 중국의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연대·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한국당 같이 보수의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운 정당과 단일화하는 일은 없다. 안보관이 불안한 국민의당과도 단일화는 안 한다. 한국당은 도로 친박당으로 바뀐 게 하나 없고, 홍준표 후보는 대선후보로서 자격 없는 형사피고인이다. 햇볕정책과 대북송금사건, 사드 반대에 얹혀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없다.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당연히 끝까지 완주한다.”

-경제가 정말 어렵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로는 한계가 있고, 낙수효과는 효력을 상실했다. 양극화 심화로 인한 소비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높은 R&D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은 미흡한 실정이다. 예전의 낡은 틀로는 문제의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은) 수치로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저성장을 탈출하려면 ‘혁신성장’ 밖에 없다. 혁신창업과 혁신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 시장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스타트업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사드배치는 군사주권 문제이다.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되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을 설득하겠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심각하다. 중국이 지금 부당하게 경제보복을 가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조속히 사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것은 답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북핵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고, 동북아에서 북한과 중국의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사드로 악화된 대중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을 설득하여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관계는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되, 장기적으로 중국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 산업의 전략을 바꾸어 동남아나 유럽 등 세계시장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3년’을 약속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 결국은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 여건은 경제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육아휴직 3년법 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시 고용보험 재원으로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는 것을 60%로 높이고, 그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미 정착해버린 기업문화를 법으로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눈치라든가 복직이라든가 이런 직장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고 정부가 강력한 저출산 극복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직장 문화 역시 바뀌게 될 것이다. 물론 정부가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귀 기울일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이 법테두리를 벗어나 제한되거나 시용 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강력한 현장 근로감독과 처벌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캍퇴근을 보장하고, 돌발노동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칼퇴근, 돌발노동 금지는 현행 법률에 초과근로시간을 주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입법 내용이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 유지,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초과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고 불가피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국가과제가 될 것이다.”

-보수층 표심이 문재인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현재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 후보로 가는 움직임이 보인다.

“‘최악’인 문재인보다 ‘차악’인 안철수를 찍자는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승민을 찍어야 유승민이 되는 것’이고 그 길만이 위기의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지지율이 저조하다.

“역전홈런은 분명히 가능하다. 안철수 후보는 한달 만에 11%대였던 지지율 40%대까지, 안희정 지사 (역시) 한달 만에 6%대였던 지지율을 20%대까지 올린 바 있다. 미국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973년 뉴욕 메츠 감독이었던 그는 당시 조 최하위였던 팀을 내셔널리그 동부조 우승으로 이끌었던 바 있다.“

이상래 기자  srblessed@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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