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지역 공시지가 상향 촉구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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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역 공시지가 상향 촉구 '확산 조짐'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7.04.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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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위주 도로만 개설돼 공항 인근 지역 개발은 미진"
인천공항 인근지역 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현수막. 사진=인천 중구지역발전위원회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최근 인천중구 주민대표를 비롯한 영종·용유지역 자생단체들이 인천공항지역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주민들까지 확산될 조짐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구지역발전위원회 영종·용유개발분과위원회 등 영종·운서·용유동 지역의 17개 관변 및 자생단체 회원들은 “인천공항지역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특히 영종·용유개발분과위원회 김기흠, 김임곤 위원장 외 16명에 의하면,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이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개발을 기대하였으나, 서울 위주의 도로만 개설됐다.

또한, 각종 생활환경 피해와 경제자유구역 해제라는 철퇴를 맞으면서 재산권 침해로 이어졌으며, 당초 경제자유구역의 미개발지역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구에 요구했으나 구에서는 인천공항공사 등의 재산세 환급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 소유 재산의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야 세수가 증대되고 기반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영종·용유개발분과위원회에서는 2800여명의 진정서를 국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제출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원도심까지 확대해 범 구민운동으로 전개하여 강력한 투쟁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주민 A씨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정한 납세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공항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인근 지역보다도 30~50%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공정과세를 부과하고 지역에 재투자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야할 의무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정이 없으면 상향조정이 어렵다”고 전하면서, “인천공항공사가 높은 임대료로 수익을 올리고 있고 16년간 구세를 감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사업 투자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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