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최근 무리하게 '주차장법' 조례안을 통과시킨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를 향해 구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안 통과 과정도 졸속이었지만, 그 결과가 서민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는 게 쉽게 예견되었던 만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 의원직 사퇴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법안 발의란 공정하고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일단 논란이 일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있어야 하지만 동료의원이 공청회를 하자고 해도 다수가 무시하고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못난 발의가 혼란만 가중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소수와 다수, 때론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검증이 안된 법안이라면 보류나 철회하는 것이 타당했다. 후 주민의 의견을 묻고 처리해도 늦지 않는 사안임에도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의원 “갑질”은 무시작전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선거 때만 되면 주민을 섬기겠다"고 "90도 읍소는 표를 구하고 나면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당 위원장의 눈치를 보며 섬기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진정 주민이 모를까 착각이다. 여론을 무서워하는 정치인이야 말로 된 정치인이다.
그래서 선거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검증된 인물을 뽑아야 그 지역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 민원을 소홀히 하는 정치인들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남동구의회는 237회 임시회기 중이다.
그리고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12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정의당 최승원 의원이 발의했다. 구민의 원성이 쏟아졌던 법안이지만 아랑곳 하지 않아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법안 통과의 주인공들은 “(더불어민주당) 사도위 위원장 이오상 의원, 한정희 의원, 조영규 의원, (자유한국당) 전유형 의원, 민창기 의원, 이선옥 의원, 발의자 (정의당) 최승원 의원이다. (바른정당) 신동섭 의원은 주민공청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주차장법 발의는 생각이 있는 발의인지 최 의원에 발의는 수정되어야 한다며 못난 발의로 평가하고 있지만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구도심권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허점이 있어 검증이 필요한다는 중론이다.
특히 "기계식, 자주식" 혼합된 주차장법을 자주식으로 전면 바꾸었다. 구도심에서 토지를 더 확보해야만 건물을 신축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이로 인해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원흉으로 지적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비싼 부동산을 누가 분양을 받겠냐는 것이다. 신축건물이 없으면 기존건물에 가치는 상승한다.
기존건물주는 앉아서 수혜를 입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월세가 높아지면서 지역경제를 악순환으로 몰고 가는 졸속법안이다. 기계식 주차장에 고장률이 많아 발의된 법안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예산을 세워 골조형 공영주차장 면적을 많이 확보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러나 논의할 생각도 없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기계식 주차장 단속을 강화해서 이용률을 높이면 된다. 일은 안하고 목수가 연장 탓만 하고 있다. 구도심의 비좁은 토지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지적은 지역경제 안전성 대안임에도 외면받고 있다. 그들이 누가인가 바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법안을 승인한 주범이다.
건축협회 등 민원은 깡그리 무시됐다. 전문가 집단을 무시하는 의회에 태도는 언론에 지적 또한, 의원들이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 남동구의회 의원들에게 희망을 걸어볼 기대조차도 없어졌다. 그래서 신동섭 의원에 소수의견은 공청회를 하자는 것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같은 의원끼리 비교되면서 어찌 이리도 차이가 나는지 신 의원은 사리분별력이 뛰어나고 의견이 분명한 소신 의원으로 확인됐다. 조례, 발의, 민원해결 등 의정활동에서 모두 1위를 하고 있는 3년차 초선의원으로 ‘군계일학’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남동구 희망을 여는 정치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할 의원들은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넣어 달라고 사정해 넣어주었다. 이런 태도가 구걸 정치가 아니면 무엇인가? 묻고 싶다. 주민들도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법안을 두고 안티 비난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을 꼭 기억하자고 난리다. 이 뜻은 무엇일까 퇴출을 시키자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얼마나 무능하면 동료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해 ‘민낯’을 들어내는 현재 의원에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운 실태다.
과연 이런 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또 남동구의회 의원이 식당을 운영하자 공무원들은 그 식당을 드나들며 잘 보이려는 속셈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다른 의원들도 합세했다. 남동구청과 15여분 거리다. 누구에 돈인가 세금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모를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부분에서도 집행부가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 동안 공무원들이 의원들에 법안까지 써주면서 고유업무 시간까지 빼앗아 가면서 "갑질"은 도를 넘었다. 이런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가자 공무원들이 이제는 대필을 답안을 꺼리고 있다.
자신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의조차 못하는 의원들을 두고 우리 주민들은 이 고통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억울해 하고 답답해한다. 이제 속아서는 안 된다는 중론이다. 다음 선거의 판도를 바꾸는 현명한 주민들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재선의원들은 현재 7년의 의정생활을 했다. 하지만 3년의 의정생활을 한 초선 신동섭 의원과 기록을 비교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남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서 어이를 상실할 만큼 타 의원들에 기록물은 너무도 초라해서 월급이 아깝다는 지적이다.
한편 남동구민과 한 시민단체는 이런 의원들을 꼭 가려내 다음 선거에서 퇴출시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년 후 선거가 다가올수록 기록물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프랑스AFP통신 한국지사 GNN뉴스통신은 메니페스토365캠페인(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식 후원)주관사다. 인천담당 기자는 공약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원들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