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권 ‘탈원전’ 공약…전기요금 인상 설득할 용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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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권 ‘탈원전’ 공약…전기요금 인상 설득할 용기 있나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04.0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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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변효선 기자.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주요 대선 주자들이 탈원전 공약을 꺼내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등 관련 논의도 가속화 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개봉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 경주 지진 등 국민적 불안감이 한껏 고조된 상태에서 정치권에 불어 닥친 탈원전 바람은 언뜻 보면 이견이 없어 보인다.

나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가능성이 적은 사고의 위험이라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대선주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상과 현실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원전 비중의 축소는 곧 전기요금의 인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외치기 이전에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다.

한수원에 따르면 ‘7차 전력수급계획’의 8개 원자력발전소 및 2029년 수명이 종료되는 3개 원전의 전기생산량을 화석연료로 대체할 경우 연간 5조~14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전기 요금 역시 2015년 대비 9.7~25.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생산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 된다. 연간 43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전기 요금 역시 2015년 기준으로 79.1%까지 오른다.

그러나 탈원전을 외치는 목소리에 비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대선주자들의 노력은 비교적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이 지난해 벌어진 ‘전기세 폭탄’의 악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입에 올렸다가는 자칫 여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 우려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정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겠다면 먼저 나서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라.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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