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 3월 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기획재정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상공인 대출이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신용평가사 한국신용정보(나이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차주수는 160만4023명에 대출 총액은 520조1419억원으로,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총액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 354조5926억원, 2013년 372조9179억원, 2014년 406조2256억원, 2015년 463조3863억원이며, 2016년은 전년보다 무려 57조원, 12.2% 늘어난 520조1419억원에 달했다.
520조1419억원은 개인사업자대출 328조8100억원과 가계대출 191조3320억원의 합계액이며,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160만4023명 중 129만2692명은 가계대출을 중복해서 받았다.
520조원이라는 수치는 한국은행의 추정치 480조원보다 무려 40조원이나 많은 것이다. 나이스 자료가 전수조사를 취했기 때문이다.
나이스 자료에는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가 누락되어 있어 소상공인들의 대출규모는 520조보다 많게는 백 조 이상이 더 될것으로 추정된다.
2012～2016년 사이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46.7% 증가, 전체 가계신용 증가율 39.5%를 훨씬 웃돌았다.
뿐만아니라 연 3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소득자의 비중이 2012년 18.6%였으나 지난해엔 21.8%로 늘어났다. 소상공인들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불황, 거기에 더해 국정혼란과 김영란법 여파, AI, 구제역,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쉴새없이 몰아치는 악재에 소상공인들은 빚을 내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마저도 ‘한계 부채’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대선에만 혈안이 되어있어 대기업 계열의 무분별한 초대형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 재정비가 시급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조차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대선국면을 맞아 각 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해주겠다고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우지만, 정작 이렇게 시급한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는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필자는 전국 700만, 아니 가족까지 2,0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 가족의 대표로써, 지난 3월 부터 전국을 돌며 소상공인 활력 캠페인과 지역 순회 간담회로 구성된 소통투어를 통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다. 경기불황에다 불공정,불합리한 정책으로 지난 수 년간 소상공인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피폐해졌으며 이 같은 목소리는 정치권에 의해 외면당해왔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이념과 지역에 휘둘리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정치 풍토를 이번에야말로 꼭 이뤄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외침이다.
이 외침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차기정부 소상공인 핵심 정책 과제’를 지난 수 년간의 애로 발굴 사업과 전문 교수진들의 협의를 거쳐 도출해 내고, 이 과제들이 새정부의 핵심 국정 지표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부터는 각 당의 대선주자들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공약을 취합하여 전국의 소상공인 지도자들에게 어느 대선주자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소상공인 정책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월 11일, 국회 도서관에서 전국의 소상공인들 대표들이 모여 대선을 맞아 각당의 대선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주된 정책과제로 각인시키기 위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다.
가게를 비우기도 빠듯한 소상공인들이지만, 이번 만큼은 반드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지역에서는 대기업 계열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희망이 살아 숨쉬는 원칙과 공정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열망을 안고 한데 모이는 것이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선보이고, 이를 통해 해마다 치솟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증가속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고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대선국면을 계기로 날로 악화되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뒤바꿀 힘이 바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서 나오게 될것임을 확신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