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과는 손 잡을 수 없다…야3당 공동정부 추진”
[매일일보 이상래·조아라 기자] 최성 고양시장의 아름다운 도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경선에서 비록 4위 주자로 시작했지만 토론회로 드러난 그의 존재감만큼은 선두주자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치에 입문한 최 시장은 ‘DJ 정신’을 살려 준비된 평화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내부적으론 일자리를, 외교적으론 사드와 위안부 문제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했다. 다음은 최 시장과의 1문1답.
-경기도 고양시의 시장으로 시정을 돌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다. 대권출마의 이유와 자신의 경쟁력을 설명해달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와 울분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다. 이것은 곧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낡은 구질서를 혁파하라는 민심의 폭발이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차기 대통령의 요건은 바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 침체된 경제위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라 할 수 있는 북한의 핵개발과 동북아 국제관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다. 저는 이처럼 세월호와 같이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구조해 낼 수 있는 “준비된 평화경제 대통령” 후보임을 자부한다.
저는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고양시에서 20년 넘게 정치와 행정의 경험을 쌓아왔으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 능력, 경력 면에서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하며 그만큼 경쟁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차기 국가지도자의 덕목인 평화경제, 청렴, 분권, 정의, 경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된 유능한 후보라고 자부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경제에 대한 비전,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정치 개혁 의지,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비전, 청렴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념적으로는 진보부터 중도보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리더십의 소유자로서 타 후보보다 월등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정책들을 실현시키고 아울러 최성 고유의 참신한 정책들을, 이미 고양시에서 성공한 정책들을 거울삼아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면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 과거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다. 그에게서 배운 정치적 교훈과 유산이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첫 만남 때 “최 박사, 나의 통일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으셨다. 이같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햇볕정책’과 ‘3단계 통일방안’ 등 통일정책 수립에 깊이 참여했고,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실무를 담당하여 대북관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김 대통령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처럼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직접 정치를 배웠으며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일생 동안 유지하셨던 정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일환으로 지금까지 (재)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사상 계승발전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은 “DJ의 정신을 계승한 최성이 자랑스럽다”며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응원해주기도 했다"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 번째 약속인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부터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벌과 수도권 위주의 개발 전략으로 지방은 극도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
저출산･노령화로 2040년이면 광주･전남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1/3이 소멸하고, 그 이후에는 75%가 소멸한다는 연구가 나와 있다. 여기에는 영남, 충청, 강원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 중심의 혁신적 국가발전전략을 펼쳐서 호남, 영남, 강원 등의 지방에서도 경제 기적을 이룩해낼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벌 구조를 해체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극한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재벌은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 그 과정이 절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적폐는 정경유착이다. 이것은 재벌을 해체하고 개별 대기업으로 분리‧육성하는 것으로 해결하겠다. 재벌의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겠다. 나아가 중소기업 보호법을 제정하고 성과공유제를 통해 골목상권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진력할 것이다. 먼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DJ식 일괄타결 해법으로 풀어내겠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남북한이 평화경제를 통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신속하게 재개시키고 나아가 평양과 백두산 관광도 새롭게 추진할 것이며,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제2개성공단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최근 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격수’로 불릴 정도로 매섭게 몰아붙여 화재가 되기도 했다. 반면, 문 전 대표에 대한 질타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 조기 대선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촛불광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공정하고 청렴한 리더십을 차기 대통령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했다.
저는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만이 촛불민심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믿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평가 여부에 개의치 않고 나름대로 충실하게 검증하려고 노력했다. 경선이 진행되는 끝까지 이런 제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할 것이다.
더불어서 정책적 검증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구조할 수 있는 방안, 다양한 갈등들로 병들어 있는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 즉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 또한 능력을 인정받도록 노력하고 검증받겠다. 새 시대, 새로운 국가 건설에 최적임자임을 입증하는 데 전력하겠다"
-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의 ‘연대’, ‘연정’ 논의다. 사실상 4당 체제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만큼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탄핵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들의 권력남용,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가 그 근본 원인이다.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의 요구 또한 이 점을 지적하여 낡은 부패세력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민주개혁정부를 건설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안희정 후보가 주장하는 대연정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들까지도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촛불민심을 배반하고 민주개혁진영의 정권교체 열망을 무참히 팽개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저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희망의 미래 한국의 비전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민주개혁세력들만의 연정,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야3당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대한 무혈시민혁명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민주광장의 시민들의 힘은 위대하다. 야3당 공동정부가 광장의 시민을 비롯하여 모든 개혁의지를 가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면 어떠한 개혁입법도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 경제가 과거 IMF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이어 실업률은 역대급이다. 어떤 해법을 제시하겠나.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먼저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로 4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34만 8천개를 창출해 넬 것이며,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를 도입하여 25만 2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 더불어 법정 노동시간 준수 및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으로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11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 등 11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 매진하겠다. 임금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① 생활임금제 확산 ② 최저임금 1만원 실현 ③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법제화 ④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1인)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일자리의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시행할 것이다.
또한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먼저 국민연금기금으로 사회서비스 시설을 전체 시설의 30%까지 확충할 것이며, 국공립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해 나갈 것이며 서비스 수혜 대상자 폭 또한 확대하고 무엇보다 광역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할 것이다"
- 최 시장의 공약 중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공약이 눈에 띤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고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나.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제시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관련 공약은 ① 국회 계류 중인 위안부 특별법 조기 제정 및 한·일간 위안부 문제 재협상 추진 ② 대통령 소속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료관 건립, 교육자료 발간, 피해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지원 ④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피해자 기림일로 지정 ⑤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 국회 제출 등 다섯 가지다.
저는 2012년 8월부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왔고, 2013년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였으며, 이밖에도 2016년 위안부 특별법 국회 청원 및 조속한 제정 촉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유엔 본부 앞 피켓시위 및 공동성명 발표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 20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창립 26주년 기념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에 맺은 합의는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이뤄진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며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불법 합의문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또, 외교적 실책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근원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와 연계돼 있다. 따라서 사드문제와 북핵문제를 DJ식 일괄타결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는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제에 모든 중대한 외교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풀어가는 원칙을 명확하게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미 유사한 한미 합의에 대해서 김대중-노무현정부하에서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해결절차는 우선 미국과 북핵문제 및 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일괄타결 협의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방중 대표단을 조속히 중국에 파견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사드문제와 관련하여 취해지고 있는 중국의 대한 무역보복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표시도 필요하다"
- 대선 본선진출을 위해선 경선이 우선이다. 경선진출을 위한 어떤 전략이 있는지.
"27일 광주의 호남권 순회 투표로부터 본격적인 후보경선이 시작됐다. 광주에서는 비록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견지해왔던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의 위대한 힘’이라는 정책적 어젠다를 주장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남은 경선기간 동안도 오로지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에 분노하는 촛불민심만 바라보면서 청렴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