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5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제19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총은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교육비전을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선정했다.
4가지 추진방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교육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 등이다.
이를 위해 18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 사회구조를 대비하는 교육의 변화와 역할을 강조했다.
첫째로 복선형 학제 개편과 사회적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현행 고등학교 체제를 대학진학을 위한 진학계열과 취업을 위한 직업계열의 복선형 체제로 개편하고 중학교 때부터 소질과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어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의 내실화와 수능 평가방식 절대평가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지역·계층균형 선발 등 특별전형 선발 인원 확대와 더불어 복선형 고교체제 하 직업계열 출신의 대학 진학을 위한 취업경력자 특별전형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지조를 확립하고 학교별 자율적 혁신 유도로 전환해 구조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치 확대, 대안학교 활성화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적응교육 및 지원, 다문화이해교육 강화를 포함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 역할 확립을 강조했다.
정부·국회·교원단체·학부모·시민단체 등이 20인 내외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과 임기, 안정성과 실행력이 담보돼야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행정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의 학부모 부담 비용 무상 실현,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화 추진을 제안했다.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편에 있어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를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고 남북 간 동질감 회복을 위해 남북 교원 간 직접적 교류의 재개를 제안했다.
이번 과제는 한국교총 대선공약개발위원회가 학교급별, 직급별, 전공별 단체와 전국 교원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교총은 공약 반영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교육공약 내용을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를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며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된 후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나 대담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날 하윤수 교총 회장은 “극심한 이념 갈등과 대립 등 분열된 국가 및 사회를 하나로 묶는 힘은 교육에 있다”며 오늘 발표한 교육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의 교육정체 과제로 반드시 추진해줄 것을 대선후보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