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구자열)는 23일 오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주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김동일 도의회 의장, 구자열 지역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회 위원장, 김 순 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김 성 호(자치법연구원 부원장/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지방분권과 간사), 진행‧발표‧토론자 10명, 분권특위 위원 10명, 참석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구자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책임성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의 건강한 견제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도의회 의장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예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번 국정농단에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 또한 중앙집권으로부터 야기된 오래된 관행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분권개헌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고유의 권한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또한 스스로의 역할과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해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석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와 분권특위는 지방명칭 삭제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선 분권정책을 추진했듯이 가장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한다.‘지방분권’은 지방자결주의와 자기책임주의로 다져진‘지역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우리 강원도에서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큰 횃불을 높이 들어 지역자결과 지역자존의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제1부 주제발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과제” 김 순 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안”김 성 호(자치법연구원 부원장/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지방분권과 간사)에 이어, 제2부 종합토론 좌장: 안동규 한국분권아카데미 원장, 지정토론자 정재웅 강원도의회 분권특위 위원, 김기홍 강원도의회 분권특위 위원,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실장, 김주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