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미국 중앙정보국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였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4곳뿐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미국(1.87명), 북한(1.96명)은 물론 일본(1.41명)보다도 낮다. 이 정도면 초저출산국가다.
이렇게 초저출산 국가가 된 배경은 무엇일까. 외벌이로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제적인 요인과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가 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환경 때문이다. 다자녀 가정에 큰 부담을 가져다주는 증가하는 교육비의 영향도 크다.
이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신혼이라 주변에서 들뜬 표정으로 2세 계획을 자주 묻는 질문에 “나중에요” “모르겠어요”라고 답할 뿐이다. 아이를 매우 좋아하지만 2세 계획을 꿈꾸기에는 당장 눈앞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편은 하루 14시간 주당 70시간이 넘게 근무를 한다. 회사 처우, 경력 단절의 두려움, 외벌이 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 맞벌이 시 육아·가사 문제 등으로 인해 미소지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전에 머리만 아파진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힘든 구조라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줄어든다고 한다. 당장이라도 정부의 출산 활성화 대책 효과가 발휘돼 합계출산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경제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오는 2039년에 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내놨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그동안 아무 손을 쓰지 않은 건 아니다. 정부도 최근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출산률 제고가 당장은 재정부담 요인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세입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재정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교육비나 주거비 부담도 완화시키고 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사회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젊은 세대의 어려운 현실은 감안하지 않고 ‘희망’과 ‘긍정’만 얘기하는 탁상공론을 더이상 내놔서는 안된다. 정부는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하루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대안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